생극중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생극중학교는 다음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생극중학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생극중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생극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생극중학교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 생극중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생극중학교에 언제든지 아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삭제 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2. 개인정보 열람요구

생극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2)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3)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

3.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구

생극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dT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생극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정보의 권리 행사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생극중학교는 이에 대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시 아래의 방법으로 정보주체 임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1) 정보주체(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중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법정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4) 웹사이트: ID/PW 또는 각종 본인확인용 인증방식을 통한 방법

제6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생극중학교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을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정보주체께서는 생극중학교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1. 생극중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께서는 생극중학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생극중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1. 생극중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4.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5.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생극중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 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기관은 생극중학교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생극중학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생극중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생극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학생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5.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생극중학교는 원칙적으로 기록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될 경우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 및 제공하겠습니다.

6. 영상 정보처리기기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시 확인 가능

나. 확인 장소 : 생극중학교 교무실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및 삭제를 원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나.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요구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생극중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고정된 촬영 범위 외의 촬영이나 음성녹음이 불가능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03. 01부터 적용됩니다.